썰전 203화, 요동치는 탄핵정국. 공직자들의 구속. 대권판도.

썰전 203화, 요동치는 탄핵정국. 공직자들의 구속. 대권판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썰전의 첫 꼭지가 될, "탄핵 정국"
최순실은 강제소환 됐고, 박 대통령은 탄핵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최순실 측은 초기 특검과의 면담 과정에서
특검에게 자백 강요 등 압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불출석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직접 특검에 소환될 때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된 것이네는 이유가 있다. 전 변호사의 주장과 유 작가의 주장을 보면
전 변호사의 주장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검, 최순실, 박근혜는 각각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의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유작가는 본인의 희망 사항을 주장에 포함시키고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최순실은 그냥 본인이 감옥에 가기 싫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맞추기 위해서
특검에 대항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억측이 아닐까 싶다.

특검은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 조사가 필요하고, 언론/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해야 한다.
검찰이 이미 조사와 기소를 완료한 상황에서, 최순실을 강제 소환하기 위해서는
특검은 추가 혐의를 씌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각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선택, 법리 해석을 해오는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 변호사의 말대로 특검은 궁색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

같은 맥락에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라도 뇌물죄로 기소라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조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박 대통령은 이를 특검의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특검이 밝혀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는 뇌물수수다.
그리고 대통령의 범죄 외에도 수사할 범죄들은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 변호사의 말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너무 언론을 의식하지말고, 균형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려되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 역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쏠려 있어서
소환도 제대로 안하고 뭐하냐! 라는 식으로...
감정적인 비난 여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지금의 수사 정국을 살펴보면
현재의 법 조항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중한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하다.
의원내각제 부터 다양한 개헌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을 정말 정의롭게 재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떻게든, 누군가가 핍박받는 식으로 될테지. 애초에 중립이란게 있을리가...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차명폰" 증언.
박 대통령 측은 차명폰, 대포폰을 "모르고" 썼다. 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한지, 상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이미 까발려졌지만
이 증언 역시...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래 비화기를 쓰는데, 최순실과 통하기 위한 휴대전화를 지급받았으면
이것이 비정상적임을 왜 알지 못했는가?
범죄는 피할 수 있을지라도 대통령의 자격 유실은 피할 수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구속]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었던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뭐 할 말이 없다. 개탄스럽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점을 보고 이리도 충성을 다하는가?

대통령 당선 전에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반했다하더라도
만약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장관이나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의 지시가 잘못된 것임을 판단하지 못했는가?
따르지 못하는 지시임을 왜 몰랐는가?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국가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왜 인간들이 그토록 무지해지는가?

이것은 시스템이 갖는 맹점인 것 같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처럼... 박 대통령도 처음엔 안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이라는 요직에 앉아서, 아버지의 유지와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이 모든 일은 사적 이익이 아닌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저질렀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선의로 한 것이든 간에
법에 저촉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니까. 대통령은 법의 수호자니까.

현 국정농단 사태는, 히틀러와 그의 부역자들이 저지른 일들과 비슷해보인다.
그 부역자들은 시스템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 내가 옳다는 신념이 이렇게 흘러왔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자기 대통령은 이런 고민을 하는...
충분한 지식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분노!
김기춘 전 실장은 진짜 이력이 화려한 사람인데 그 끝이 이렇게 난다니까...
뭔가 허무하기도 하다.

"권력무상"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지금 구속된 두 인물을 비롯한 현 정권을 보고 있자면 위 말이 딱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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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다음 꼭지는 대선판도. 대권 잠룡들의 말말말이다.
첫 번째는 반기문 전 총장인데, 이 분 어딜 갈 때마다 비판받을 행동을 계속 보여주신다.
이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해선 유시민 작가 분석이 정확한 듯 싶다.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고,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쉽게 정치적 두뇌가 없다는 것인데

내뱉는 말이 내뱉어지기까지의 사고 방식, 가치관은 이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확한 상황분석과 전망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희망사항과 주장,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
전에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 했던 말...

즉... 반기문의 불출마는 안철수의 희망사항!

대선을 앞두고 정계가 매우 혼란하다.

새누리당은 분리했고, 아직 소속이 없는 반기문의 지지율이 2위를 달리고 있다.
반기문은 빅텐트를 쳐서 정계를 개편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전 변호사가 제시한 정계 개편의 3가지 축은 이 예측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는 개편되지 않을 것 같고...
인물 위주 또는 정책 위주일텐데

정책이 중심이 된다면 안희정이나 이재명에게 조금 더 희망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바뀌려면 멀었기 때문에...

정책 면에서도, 인물 면에서도 큰 마이너스가 없는 문재인이 가장 유리해 보인다.
이번 대선은 지지율 1위 후보가 큰 실수만 안한다면...
거의 당락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트럼프의 말은 항상 간단, 명료하다.
"미국우선주의"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반이민 행정명령까지 내려
더더욱 세계가 시끄럽다. 지금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나 각국의 환율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안전 자산인 엔화, 금값이 상승하겠지?

트럼프가 하는 것들을 한 줄 요약하면
"감세를 중심으로 한, 순수 미국인(백인) 복지 향상" 정도가 되겠다.

법인세를 낮추고, 내수에 집중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미국인들이 살기좋은 미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쉬울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의 경제는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펼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법인세를 낮춰 다시 공장을 불러들인다고 하더라도
높은 인건비로 인해 공장의 자동화는 피할 수 없다.
실질적인 일자리 확충은 어렵다.

세금이 낮아지는데 일만 시민들의 복지는 좋아질 수 없다.
기업, 일부 소수 미국인들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도 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건드려질 때 어떤 경제적 이슈가 터지는지 유심히 관찰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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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당사자들을 초청해서 뒷얘기를 들어보는
썰전이 새롭게 내세우는 컨셉!

항상 주제들이 민감하거나 재밌는게 아니기도 하고
유시민과 전원책의 토론이 항상 흥미진진한게 아니기 때문에
1시간 가량 이어지는 토론에서 올 수 있는 지루함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듯 하다.

유시민과 전원책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진행만 했던 김구라는
요 코너에서는 한층 더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왜 김구라가 방송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출연했다.
청문회의 뒷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혜훈 의원이 말이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박근혜를 "주군"이라고 호칭했다는 것.
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시간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간언하는 공직자가 있으나 현재는 없다고 얘기하였고,

이혜훈 의원은 인물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공직자를 주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나는 이혜훈 의원에게 동의한다.
단지 시대나 시간의 문제기 보다는 리더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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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갤과 공조한 박영선 의원의 김기춘 전 실장 팩트폭력은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앞으로 정치에 미치는 온라인의 파급력이 대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핵닷컴, 3분총선 등으로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다.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해소한
정치 참여를 보다 쉽게 해주는 온라인/모바일 서비스가 나온다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