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204회, 정의를 위한 부정의. 믿음의 문제. 말이 통하는 온건보수 유승민.
썰전 202회, 정의를 위한 부정의는 정당한가? 믿음의 문제. 말이 통하는 온건보수 유승민.
하루하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뉴스 거리는 쏟아지고 있다. 한 주간의 뉴스를 곱씹어보며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펼치는 것이 프로그램의 컨셉인 "썰전" 입장에서는 요즘 같이 행복하면서도, 씁쓸할 것이다. 왜냐하면 썰전은 생방송이 아니고, 목요일에 방송이 되지만 녹화는 월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녹화일과 방송일 간의 간격 때문에 실제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 A/S가 이뤄졌다. 지난 203회 방영 직전인 1월 25일에 터진 떡밥 2개는 이번 204회 초반에서 다뤘지만, 204회 방영직전인 2월 1일에 또 터진 떡밥 1개에 대해선 긴급 인터뷰로 시의성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제작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
(나 역시... 눈 수술 문제로 지난 주 썰전을 이제야 다루다니... 밀린 포스팅들을 서둘러 진행해야겠다.)
정의를 위한 부정의는 정의롭지 못한가?
첫 번째, 특검으로 강제 소환되는 최순실의 고함이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규재 TV 인터뷰다. 최순실은 특검으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대고, 온 국민의 주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신이 특검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하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며 절규를 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운운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인터뷰. 정규재 TV는 완전 소규모 매체다. 진행자인 정규재는 한 언론사의 주필이라던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일찍이 친분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최순실의 고함은 누가봐도, 한 아주머니가 실시간으로 옆에서 외쳤던 것처럼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녹취록 등을 통해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조작으로 몰고 가야함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거짓말과 여론을 다루는 것에 능수능란함을 보여주었으며 지금까지의 주장들은 실제 사실과 다름이 여러모로 확인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물리적인 증거로써 최순실은 '당시 변호사 없이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라고 주장하는데, 특검 CCTV를 확인해보면 12시 전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최순실의 고함, 절규는 여론을 들썩이게 하기 위한 과장, 거짓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측 변호인은 의뢰자에게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들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순실 변호를 맡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왔다. 대통령의 '특검에서 엮었다'라는 주장과 '특검에서 피의자를 협박하고 자백을 강요한다'라는 주장은 특검의 신뢰성을 뒤흔들기 위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터진 두 가지의 떡밥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흔들기 위한 기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여론을 움직인다는 것은 참 쉬워보이면서도,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최순실의 주장과 박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나온 일련의 얘기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렇게 별거 없는 "쇼맨쉽"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을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목적과 연결 짓자면 "정의를 위한 특검이 진짜 그런 짓을?", "촛불 시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이라는 생각을 하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가정, 상상은 진짜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정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하고싶은 말을 한 대신, 선택한 매체가 짜치는(?) 매체였기 때문에 모든 언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됐다는 유 작가의 분석은 흥미롭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듯이 여론을 흔들고 불필요한 논쟁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이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됐다. '특검은 처벌 기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기관.'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정의, 비정의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이러한 전 변호사의 주장은 타당하고, 당연한 얘기다. 유 작가는 '그건 정정당당하게 방어할 때의 이야기'라며 "반론"을 하는데... 애초에 정답인 당연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한다는 것도 참으로 씁쓸한 시국이며,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으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모두가 '정의'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
헌재와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작전과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최순실 부역자들의 건강을 핑계로 한 불출석 등등 이런 대응들은 정말 현존하는 법 체계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일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부정의의 칼을 휘두른다면 정의가 훼손되는 것인가?
전 변호사를 비롯한 보수 단체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3월 13일 전까지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빌미 삼아 사법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예단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면 타당 하지만 나는 유시민 작가의 반론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격유무를 판단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들만으로도, 대통령의 자격을 연장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합의로 만든 법 체계와 제도들이 얼마나 미비하고 완성도가 부족한지 모두가 알았다. 이런 미비함을 이용하여 저지른 부정의를 또 다른 부정의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작태를 지켜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법 체계와 제도를 지키는 것이 "정의"라는 믿음 아래, 더 빠르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굳이 되돌아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하다.
그들의 부정의한 방법에 맞서서 정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다가 결국 패배하고 만다면, 역사는 그것을 결국 정의를 수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까? 아니면 어리석었다는 평가를 할까?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과 언론을 손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망설일 틈이 없다. 지금 우리에겐 살을 주더라도, 이 고통을 감내하고 뼈를 취할 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여러 비판들은 피하기도, 감당하기도 힘들겠지만, 나는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있을 모든 비판을 수용하고 감당할 용기를 발휘하여 최대한 빠르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음을, 지금의 법 체계와 제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든 공동체가 깨닫고, 이를 디딤돌 삼아 더욱 견고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앞당겼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길 소망한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더불어 청와대의 관제대모 지시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 이런 지시를 청와대에서 내렸는지, 왜 조윤선 정무수석,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짓을 했는지 등등...
정호성이나 안종범 등 여럿 최정상급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히 구속, 수감되고 있다. 이런 기현상은 나는 나치즘과 비교를 해보고 싶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죄와 벌 편에서 나치의 "아돌프 아이히만" 이라는 인물을 잠깐 다뤘던 적이 있다. 그는 뛰어난 친위대 장교로, 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및 독일 점령하의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의 체포, 강제이주를 계획·지휘했다. 특히 행정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의 효율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한다.
매우 정교하고 시스템과 제도 속에 속해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주저하게 되거나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는 것 같다. 내부 고발이 어려운 것과 애초에 고발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고다양한 부정부패가 수면 위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 역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부정부패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정부패는 있을 수 있다. 나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광고대행사에서는 다양한 비윤리적인 업무 처리를 지시 받기도 한다. 리베이트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성접대 까지... 스스로도 이것이 옳은게 아님은 피부로 느끼지만 본인의 조직 내 자리 보전,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 그리고 지시자, 책임자, 관리자 등등 잘못된 업무 처리의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이 생기면 그 업무를 직접 하는 본인은 윤리적 판단을 보류하게 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윤리적 판단을 보류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 개선으로는 실질적인 개혁은 이룰 수 없다. 다양한 조직의 내부고발자들이 어떻게든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화, 오히려 존중해주는 문화가 튼튼히 뒷받쳐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떡밥.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기에 대한 두 패널의 의견도 흥미로웠다.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당연히 대선 당선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번 뉴스룸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같은 이유로 반기분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예측한 적이 있었다. 반기문 전 총장은 풍찬노숙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하면 일찌감치 포기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고, 예측은 적중했다. 사무총장 임기 말,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면서부터 비판이 거셌고 귀국 후에도 반 전 총장의 행보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 마땅했다.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애매함으로 똘똘 뭉친 컨셉. 정치 교체라는 낡아빠진 슬로건. 그리고 정치 입문자의 티를 팍팍 보여주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동들까지. 물론 본인은 좋은 뜻으로 대권 출마를 결심했겠지만 그의 좋은 뜻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당연히 지지율이 오를리가.
유시민 작가는 그의 저서에서도, 다양한 강연에서도 썼던 '직업적 정치'에 대한 표현을 반 총장에게도 인용하면서, 불출마를 결심한 그의 심정을 이해하려 했다.
정치는 굉장히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는 활동인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짐승이 되는 비천함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
다양한 권력싸움을 그려낸 드라마, 영화 등 작품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면서 절절히 공감되는 표현이었다. 정치에 임하는 개개인 모두는 좋은 뜻을 품고,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비참함, 좌절, 추악함은 그 본인이 감당해야만 하겠지.
두 패널은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대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 변호사의 이야기가 감명깊었다.
적이 있을 때 장점이 부각되고, 적이 사라지면 오히려 오히려 약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지만, 1등을 가려내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1등이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다양한 네거티브와 정치 공세로부터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새로운 혜성이 등장할지 기대가 된다. 포스팅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안희정 도지사에게로 분산됐다. 반기문이 기존의 보수 주자이자 충청도 출신 인물이기 때문이었을까? 각 후보들의 정책과 행보들을 잘 지켜보고 지지할 정당과 후보를 잘 골라야겠다.
다음 주제는 더불어 민주당의 경선룰 채택 이슈였다. "완전국민경선제"로 확정을 지었는데 미국에서 선보였던 '블랭킷 프라이머리'와 유사하다.
※ 블랭킷 프라이머리 :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자가 한 번에 경선하는 제도.
블랭킷 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선 투표권의 완전한 개방이 기존 당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제는 그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전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것. 지금 민주당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보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셋으로 좁혀졌다. 상대적으로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이재명 성남 시장에게는 엄청난 호재일 것이며, 외연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에게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듯 싶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런 경선룰을 채택한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이 '문당'이라는 비판을 쭉 받아오고 있었고, 친노패권주의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당내 '비문'세력의 요구를 수용해 완전 개방한 것이라는 분석이 타당하다.
이런 경선룰을 통해서 후보로 지정이 되고, 정권을 창출한다면 그 정당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딱히 악재로 보기 보단 모든걸 내려놓고 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전국 모두가 곧 대선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모양이다. 대권 주자들을 검증하는 인터뷰,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썰전에서도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을 시작했다. 첫 주자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었다.
처음엔 신년토론 A/S를 진행했다. 올해 JTBC 신년토론은 전원책이 조금 물을 흐리긴 했지만 대체로 재밌게 봤었다. 여유가 넘치는 유시민 작가가 돋보였던 기억이 남아있다. 유시민 작가는 유승민 의원에게 "손 맛이 잘고 큰 기술이 없다"고 비판했었고, 신년토론 때는 마지막 최후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크게 반박하지는 못했다. 그것을 빌미로 무언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버렸으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만도 하다. 썰전에서 반박하기를 본인의 인생 자체가 큰 기술이고 모험이라고 했는데, 침착하고 신중한 모습은 내게 굉장히 호감이다. 전 변호사가 덧 붙인 한마디에도 동감한다.
큰 기술을 운운하면서 유 작가는 일단 이기면 되지라며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다. 큰 기술에 대중들이 환호하며 그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신년토론 때부터 느껴왔던 것인데, 이상하게 유 작가는 대선 후보들 앞에서 뭔가 거들먹거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간데, 조금 자중했으면 한다.
유승민 의원은 전 변호사에게 "좌파적 사고에 젖어있다"라는 비판을 신년토론 때부터 줄곧 받아올 정도로, 본인이 온건 보수, 개혁 보수임을 꿋꿋이 내세우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내게 호감인 정치인이다. 예전에 MBC 백분토론에서 성장과 분배를 가지고 유시민 작가와 벌였던 설전은 아직도 명토론으로 거론되고 있고, 나도 얼마전에 그것을 찾아봤었는데 그 때 이후로 강하게 인상에 남은 정치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문제
계속해서 유승민 의원이 비판받는 부분은 그의 화려한 이력 가운데 한줄이었다. "2005년 박근혜 당 대표 비서실장 10개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원흉이라는 것인데, 뭐... 그렇게 비판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게 타당한 비판은 되지 못한다. 과거는 과거일뿐이고... 지금의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졌고, 그로 인해 정치 인생에 위기에 빠졌었던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었던 이유를 물었을 때 유승민 의원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의견이 확실하고 등등 옳다고 "믿었었다." 라고 답했다.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도... 신이 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지만 단순히 믿을 뿐인 거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잘못된 믿음과 신념은 잘못된 행동을 초래하고, 잘못된 행동은 공동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부역자를 포함한 매주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옳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다. 언론의 기사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찌라시도,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사사로운 의견이나 사상도, 책 속의 한 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떤 자료와 정보를 접했을 때는 항상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직시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그리고는 마치 심층 면접, 압박 면접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 현재의 미미한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등을 위한 계기는 무엇이 될것이라 생각하는가? 나는 답변에서 유승민 의원의 굳은 심지를 엿볼 수 있었고, 호감이 더 강해지는 순간이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후,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고 유권자들이 진지하게 후보들을 검토하게 되면 나를 발견할 것.
큰 기술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 답변은 그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자신감과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간언을 하고, "분배도 성장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펼치던 토론 등 일련의 행동들이 오버랩되면서 그의 그릇은 얼마만 한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어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질문과 대권 잠룡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특히나 황교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다. 이미 제 2의 대리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가... 대통령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대리자 위치를 박차고 제 2의 대리자에게 위임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분명히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하려면 빨리 결정해서 출마를 선언하든가, 안할거면 지지율 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조사 기관에 요청을 해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말이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1등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의 정석이고, 이를 위해 그를 공격할 명분으로서 친노 세력에 얹혀 있다는 것은 나름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낸 것으로 생각된다. 비선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은 잘 수용하는 게 지도자의 미덕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먹혀들지는 모르겠다. 205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을지 기대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공약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 가지 꼭지로 안보, 복지, 경제로 진행됐는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도 공부를 해볼겸... 여러 후보들의 공약, 정책들을 정리해보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 기회를 가져봐야겠다.
썰전을 통해서는 예습하는 정도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보 공약 : 사드 배치와 대중 외교
빠르게 국론을 통일해서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분명히 전달해서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다 잘하는게 외교다!)
2. 복지 공약 : 3년 육아휴직과 칼퇴근 법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아를 위한 시간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지원해줘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기업문화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기업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고, 먼저 정비된 제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
기본적인 복지 정책 기조는 "중복지-중부담"
세금의 경우 법인세는 감세 이전으로 회귀,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하여 '가진자가 더 많이 낸다'는 원칙을 실현.
국민개세주의 ;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부가세는 역진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중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종부세 등으로 충당이 안된다면, 사회적 대통합을 위해 부가세 인상도 검토해볼 만 하다.
3. 경제 공약 : 재벌 개혁과 일자리 정책
원포인트 재벌개혁 : 사면복권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는 "중소기업"과 "창업"으로 보고 있음.
두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결실을 이룰 것.
비정규직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써봤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
다만 규모가 작은, 1차, 2차 하청업체에선 당장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으로 비정규직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잠재성장률 회복의 키 역시도 "창업"
한진해운 케이스를 통해 바라본 부실기업 관리는 어떻게?
> 기업의 존속이 이득이라면 과감히 공적자금을 투여해 살려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장래에 도움이 되느냐, 다만 부실화의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정리해보니, 1정책 1질문으로 방송 시간상의 제한이 있어서 답변들에 뭔가 2%씩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다.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뽀개보고 공부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