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205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열까? & 문재인의 자신감 확인
썰전 205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례 그리고 문재인의 자신감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열수 있을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기어코 무산됐다. 특검의 기한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또 다시 불통, 강수를 시전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하는데... 그 외에 3가지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장 1.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불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설정/압수수색은 불가능)
주장 2. 통치권자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전세계적으로 없다.
주장 3. 너무 많은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 형사소송법 110조
특검은 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까? 이유는 혹시라도 발견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같은 증거물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를 위해선 뇌물을 받은 사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 청와대의 주장에 반박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반박 1. 소추는 불가해도 수사는 할 수 있다.
반박 2.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이 청구했지만 최종판단은 법원이 한 것. 즉, 3권 분립의 원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반박 3.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다 제외했다. 그리고 기관장(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정해주면 된다.
보수 진영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과연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강제수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해도 되는 것인가? 청와대와 대통령 강제 수사라는 새로운 전례가 생기면 이를 빌미로 향후 대통령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일리는 있다. 무슨 냄새가 난다 싶으면 아무 혐의들 갖다 붙여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지거나, 정권을 뒤흔드는 다양한 정치 공작이 가능해질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 그치만 지금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일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고, 발견된 제도적 미비함을 일괄 재정비해서 예방하면 될 문제다. 걱정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수사를 해선 안될 근거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일로 최고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나 제도들이 얼마나 미흡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다. 국군통수권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최고봉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제... 민주주의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유시민 작가 말대로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나도 걱정되긴 한다. 만약 이번에 특검의 강제 수사를 허용하고 진실을 규명한 후,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다면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임기 말에 어떻게든 혐의를 씌우고, 온갖 공격을 해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진보 진영은 진실 규명이 되도록 애를 쓰되, 지금의 상황에 너무 취하거나 매몰되지 말고 그 이후의 스텝까지도 미리 준비하는 철두철미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제발)
그리고 원래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정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청와대와 특검이 서로 협의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언론에 공개가 돼자, 대통령측은 특검의 비도덕성을 구실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근데 특검에서는 공개 안했다는데... 대면조사 거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서 조사 일시, 장소를 몰래 흘려놓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중립성, 이번에는 비도덕성. 오늘 뉴스를 보아하니 다시 대면조사 일정, 장소는 재협의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 기간이다. 2월 28일이 특검 기한 만료일인데 특검법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또 문제는 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진짜 우리나라 법은 대통령은 절대 선 일것이라는 가정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직무 정지에다가 피의자 신분이라 결정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게 된다. 국무총리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걸로 또 대통령과 엮이게 된다. 얼마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새누리당 친박 쪽은 절대 연장해주면 안된다느니 이런 소릴 해대기도 하고, 민주당의 질문에는 회피하는 권한대행 모습을 보면 애초에 기대도 안했지만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특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법사위에 다행히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의원은 3명 뿐이고,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라 국회로 상정은 빠르게 가능할 것 같지만 통과를 시켜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난관이 많아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특검에서 수사를 못하더라도 수사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지속되고, 특검 이전에 검찰에서 썼던 공소장을 돌이켜봤을 때 이미 검찰도 청와대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 여러 기회가 주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대통령 탄핵까지. 이 문들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특검 수사 과정은 물론 탄핵 심판 과정도 잘 지켜봐야할 것이다.
떠오르는 잠룡, 안희정 지사의 큰 기술. "대연정론"
대연정이라는 키워드는 일전에 故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에 꺼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은 그것과 다르게 해석해야한다.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다르다.
2005년의 대연정은, 당시 총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맞이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키워드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맞설 수 있을 만큼 민주노동당과 소연정을 할수도 있었지만, ① 지역주의 타파 ② 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전제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이다.
연정 = 연립(연합) 정부 구성 ▶ 함께 통치그룹을 형성하고 권력을 나누는 것
위 정의에 비추어 보면 안 지사의 대연정론이 갖는 의미는 "협치를 잘 해보겠다"는 것이 강하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력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5당이 난립해있는 상황인데다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도 내각 구성권을 열어주고, 정부를 나누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연정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쓰인 맥락이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연정이란 말을 쓴 것은 잘못된 표현, 키워드였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아닌 "대연정"이라는 단어가 가져다 준 이슈부스팅 효과는 상당히 강력했다. 안 지사에게는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유연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외연 확장의 씨앗 투척!
독일의 예를 들어 연정의 정확한 의미와 소연정이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과 함게 대통령 선거의 딜레마로 인해 이번 안 지사의 "대연정론"이 방향은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분석은 매우 날카로웠고, 인상 깊었다.
추가로, 썰전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이 무의미하다 의견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내각의 일부를 야당에게 주더라도 국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하면서 별도로 포스팅을 해봐야겠다. 배워야할 것이 너무 많다!
의원내각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사항도 한 가지 동기가 된다. 김종인 대표도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나라의 틀을 바꾸곤 싶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이니까 탈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바꾸려면 당 내 유력 대권주자와 손잡고 일을 벌여야 할텐데, 안희정 지사는 민주당에 충성도가 아주 강한 인물이고... 이재명 시장도 탈당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탈당을 하거나 무슨 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경선방식도 간소화하기로 결정을 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애초에 물리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돌수도 없고 무리해서 전국을 돌아도 당 지지층이 얇아지면서 컨벤션 효과, 이슈잉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더욱 타당하다.
황교안 권한대행가 대선 출마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주저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그치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의 그런 행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통령은 하고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간을 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뭐... 대통령을 하고싶어한다는 개인의 욕심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면 할 말은 없겠으나, 모든 사항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적 가치는 모두에게 깔아놓고 자신의 감정은 배제한 뒤, 현상을 냉정하게 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싸한 정확한 예측과 날카로운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분석했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주저는 다른 포인트로 비판이 가능해진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올해 대선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선부터 본격적인 대선까지 각 후보들이 자신을 선보일 기회와 시간 역시 그만큼 협소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출마로 모든 시선이 집중됐고, 불출마로 시선이 다시 흩어졌다. 시선이 집중됐던 만큼 다른 후보들이 주목받을 시간과 기회를 잡아먹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 쏠렸던 시선은 황교한 권한대행의 출마 이슈로 다시 집중되면서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는 여전히 적은 상황이고, 출마를 주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필요하게 다른 후보들의 시간과 기회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대선 후보를 비행기에 비유하고 시간과 기회를 활주로에 비유하면서 쉽게 설명해줬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잘 못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대한 늦게 되기를 희망하도록 만드는데, 이런 현상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은 문재인 전 대표다. 이 분이 아직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면 아직 탄핵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대선 운운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웃긴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모두가 탄핵 인용을 바라고, 이미 마음 속에서 결론을 내렸다는것을 증명하는 듯 하다.
지지율 1등으로서의 마주치는 소감도 밝혔다. 카리스마있게 하면서 여유있는 발언을 하면 벌써 대통령 된것 처럼 군다, 교만하다. 겸손하고 조용히 있으면 확장성이 없다, 순해빠졌다. 1등은 피해갈 수 없는 비판인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표는 스스로를 대세라고 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거부하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가는 것 같다.
적폐 청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이 아닌 박정희 체제의 유산을 없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적폐는 물론 체제와 시스템 아래에서 생겨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시스템과 체제 아래에서 적폐와 부정부패를 생산하는 것은 "사람"이다. 적폐 청산, 부정부패 척결, 박정희 체제의 유산 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적폐/부정부패를 생산하는 인적 청산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강경하게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얘기도 솔깃하게 들린다. 하지만 대부분이 누군가를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에 보내야한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는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 다원성을 해치고... 또 다른 방향으로의 폭정이 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다. 과학 현상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해야하는 답변에는 가치 판단이 꼭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답변,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정치인들의 말에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보류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정치인이 그 발언으로 얻어갈 이미지나,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고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말 들은 얼마나 타당한지... 나의 가치관과 이념과는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선택해야할 문제, 정치인은 어떤 이념을 담아 어떤 말을 해야할지 선택하고, 유권자도 그에 맞춰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다.
지난 번 유승민 의원이 제기했던 문재인 전 대표의 비선실세, 3철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면서도, 자신을 PR하면서 반박했다. '나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1등인 나를 까내리면서, 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굉장히 현명하고 명료한 답변이다. 반문 연대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논리로 본인이 1등이고 대세임을 인정하며 여유있는 모습을 한껏 보여줬다.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논란도 본인은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그걸 반대한 이들을 품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뉘앙스로 이해가 됐따. 신기한 것은... 친문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떠날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이를 근거로 국민들은 친문패권주의를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 다운 분석을 내놓았다.
또 하나의 민감한 질문. 송민순 회고록! 우선 본인이 기록이 없는 이유는 타 부서 실장들과는 달리 따로 입장이 없이 중재를 위해 참석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며, 송민순 외교부 실장이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것이라는...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답변과 해명을 들려줬다. 우리는 또 언론의 장난질에 또 놀아난 것인가? 언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언론에 맞서서 정확한 사실을 PR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다. 아마도 기자회견이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해명하는 수준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표 공약 정리.
1. 안보: 임기 내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국방개혁 2020)
원래 참여정부에서부터 국방개혁 2020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던 계획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됨.
다시 실행하면 임기내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논의를 통해 최대 1년으로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제 1) 남북관계의 평화적 협정. (군 병력을 줄여야 평화를 원한다는 의미 전달 가능.)
전제 2) 현대전은 과학전이기 때문에 지상 병력은 최소화 가능.
군의 현대화가 목표. 국방예산은 참여정부 때 가장 많은 지출. 자주국방을 위해선 국방예산 확장 필요.
군 복무 기간 단축 = 안보 저해는 성급한 판단. 군 포퓰리즘이라면 오히려 병장 봉급을 올리는 것을 지적해야한다.
2. 경제: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늘어난 복지수요 ↔ 정체된 공무원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수반되는 것.
공무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81만개 창출로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행정공무원만 늘리는 것에는 비판적이지만 안전부문 공무원 늘리는 것에는 찬성할 것. (ex. 소방공무원)
최대 고용주인 국가와 행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3. 복지: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는 가정이 파탄나는 심각한 질병. 치매만큼은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치매진료비의 상한을 두고 초과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것 아님? → 국민건강보험 개정법 발의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 > 이명박 건보료)
단순히 치매에 대한 금액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조기검진, 예방이 우선 → 치매지원센터 확충
각 후보들의 공약은 살펴볼수록 재밌는 부분이 많고,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게끔 해주는 것 같다.
이번 대선은 나도 한 명의 유권자로서 진지하게 접근해보자.